♦️[불기소처분]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토렌트 작동 원리 기술적 소명으로 무혐의 ♦️ 

♦️[불기소처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토렌트 작동 원리 기술적 소명으로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4년 5월 12일 14시 30분경부터 같은 해 5월 20일 23시 10분경까지 자택에서, 인터넷 공간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인 커뮤니티 등에서 취득한 토렌트 파일 'B'를 실행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신원 미상의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C'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개의 아동·청소년 및 성인 불법 촬영물을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유포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의 하드디스크에서 토렌트 시드 파일이 발견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키워드 검색 후 제목만 확인한 상태에서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동으로 생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피의자는 해당 영상을 인지한 즉시 삭제하였으며, 동영상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시작되는 P2P 방식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비동의 촬영물임을 알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원본 파일을 보유한 '시더'로서 적극적으로 파일을 게시했다거나, 토렌트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작동 방식 및 배포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와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게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단순히 프로그램 이용 중 발생한 자동 전송 사실만으로 유포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반포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렌트의 기술적 특성인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는 자동 공유 메커니즘'을 피의자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피의자의 하드디스크에서 시드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해당 영상이 비동의 촬영물임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배포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반포하려 했는지가 법리적 관건이 됩니다.

특히 파일의 제목만 보고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피의자가 이를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하게 다투어집니다. 결국 불법 촬영물 유포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별개로, 형사법상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주관적 반포 의사와 실질적인 공유 경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이 사건 무혐의 여부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