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노출 사진 요구, 아청법 성착취 대화 벌금형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모바일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16세 미만)과 수주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의뢰인은 A양의 호감을 얻은 뒤 점차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이른바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하였습니다.

✔ A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과 A양이 나눈 대화 내역 전문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이었기에 성적 착취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아청법상 중범죄로 다뤄지며 정식 재판(구공판) 회부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뒤늦게 깨닫고, 징역형 선고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 및 사회적 매장을 막기 위해 긴급히 법무법인 클래식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아청법 사건은 합의가 가장 어렵지만, 합의를 제외한 모든 양형 요소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1. 객관적 물증 인정 및 수사 협조 가이드

•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혐의 부인이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되,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거나 물리적 위해를 가하려 했던 정황이 없음'을 부각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합의 거절 상황에서의 진정성 입증

•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보호자의 분노가 커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클래식은 형사조정 신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사죄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재판 회부 방지를 위한 '약식기소' 유도 변론

•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사회적 타격이 과도함을 호소하며,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약식기소)으로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 "피해자 나이가 어리고 대화 수위가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에 서는 심리적 부담과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아청법 전문성의 차이 '양형의 시각화'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엄벌에 처해집니다. 클래식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사가 벌금형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 재판 전 종결을 목표로 하는 '신속한 대응'

•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 후에는 선처의 폭이 좁아집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 단계에서 모든 카드를 사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 앞에서도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치밀한 양형 전략을 통해 실형의 고리를 끊어드립니다.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대화나 메시지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청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첫 경찰 조사부터 함께하여, 억울한 부분은 걷어내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