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천만 원, 구상금 포기 조정성립
위자료 2천만 원, 구상금 포기 조정성립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위자료 2천만 원, 구상금 포기 조정성립 

김은영 변호사

조정성립

수****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8년 차 부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연히 아내가 업무로 알게 된 남성과 6개월 간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는 보류하였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사랑한다'라고 대화한 메시지만을 증거로 확보한 상태였고,

두 사람의 만남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간자 또한 배우자를 좋아하였던 마음은 인정하였지만,

6개월 만남 간 가볍게 연락만 하였을 뿐 회사 밖에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통화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회신 상 두 사람의 연락 빈도와 통화 시간, 연락 기간으로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이 지정한 조정기일을 통해,

상간자가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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