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등 형사 고소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각하) 

사안의 개요

회사 및 관계자들이 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학원 운영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수사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형사 절차로 인한 상당한 부담과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문제 된 학원 운영 행위가 실제로 학원법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행정적 다툼이나 해석의 차이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수사로 이어질 만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학원 운영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 문제 된 행위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고의성 및 위법성의 부재를 강조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고, 피의자들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각하)로 종결되어, 회사 및 관계자들이 형사재판이나 추가 수사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코멘트
학원법 위반이나 유사한 업종 규제 사건은 행정 문제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형사 고소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영상 문제나 분쟁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회사 또는 운영자
행정 문제를 이유로 형사 책임까지 문제 되고 있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