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소 사건, 전부 불기소 결정 

회사·대표자 방어 성공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소 사건, 전부 불기소 결정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회사 및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회사 또는 대표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표자가 해당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본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고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사고 발생 자체가 곧바로 법 위반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와 실제 운영 구조, 현장 관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은 단순한 사고 발생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 기준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과 결과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및 대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