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고소,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종결 

사안의 개요

근로자가 회사 및 대표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 유지, 위험성 평가, 보건 조치,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산업재해와 관련한 은폐·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수의 법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행정기관 조사뿐 아니라 형사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고위험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된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넘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의무를 실제로 위반하였는지,
위험성 평가 및 보건·안전 조치가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였는지,
더 나아가 산업재해 은폐나 공모라는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는 회사의 실제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구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주장이나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내용, 사고 이후 회사의 대응 과정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각 혐의가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의 판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사업주의 건강유지증진 의무 위반, 위험성 평가 미실시, 보건·안전 조치 미이행, 산업재해 은폐·공모 등 고소인이 주장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혐의는 불기소(각하),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으로 정리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론
본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다수의 중대한 고소 내용이 제기되었음에도, 회사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형사 책임도 인정되지 않은 채 종결된 사례입니다.
산재·산업안전 관련 형사 리스크를 초기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차단한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은 사고 발생 자체보다도, 사후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법적 책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산재나 분쟁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 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정확히 구분하고 회사의 실제 대응을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과도한 형사·행정 리스크를 차단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회사
산재 발생 이후 형사 책임까지 문제 되고 있는 경우
대표자 개인의 형사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