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P2P 거래로 지급정지된 계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인 P2P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도했고, 매수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코인을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입금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즉시 지급정지 조치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개인이 아닌 사업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좌가 막히자 

1) 거래가 즉시 중단되고

2) 매출 정산이 불가능해지며

3) 사업 운영 자체가 멈출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은행에 이의제기를 시도했지만, 금융기관은 “코인 P2P 거래는 예외 없이 지급정지를 유지한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이의제기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이 사건이 단순 민원이나 이의제기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가장 빠른 해법이라고 판단했고, 지급정지 해제를 목표로 신속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혀 무관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점을 전제로 코인 P2P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고

2) 의뢰인이 사업자라는 점, 계좌 지급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소장에 집중적으로 반영했습니다.

3) 또한 소 제기와 동시에 피고에게 신속하게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하나하나를 밀도 있게 관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법적 상황을 조기에 만들어내는데 주력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고, 피고에 대한 송달이 신속히 완료되자 금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계좌가 묶이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빠르게 사업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거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 사기이용계좌 등록을 사전에 차단했고

2) 향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중대한 금융상 불이익 역시 모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코인 P2P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계좌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 특히 사업자에게 지급정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법적으로 설득해낸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곧 손해를 막는 핵심 요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응이 늦어졌다면,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단순한 법 조항 검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생활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 경로를 제시합니다.

코인 거래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나 사기이용계좌 등록 위험처럼 복잡한 금융·형사 문제가 얽힌 상황에서도, 실제로 해결까지 이끌어내는 대응력이 새율의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