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0.103%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전소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음주운전·중앙선침범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의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라는 점에서, 단순한 감형 주장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운전거리의 짧음 및 우발적 경위 강조

의뢰인은 장시간 운전이나 장거리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 후 짧은 거리(약 수백 미터)만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고의적 운전 지속’이 아닌 일시적 판단 착오에 의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회복 노력 및 실질적 배상 입증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차량 전소로 인한 손해가 전액 보상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3) 초범 및 반성 진정성 강조

의뢰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직장 동료의 선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어필하였습니다.

(4) 사회적 복귀 및 갱생 가능성 부각

의뢰인은 생계형 운전 종사자가 아니라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등 이미 사회적 제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법적 처벌 외에도 충분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여, 추가적인 실형 선고는 과도한 처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3%)가 비교적 높지만,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2.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가 종합보험으로 전액 보전된 점,

3.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조치가 이루어진 점,

4.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5. 사건 이후 사회적 반성과 개선 의지가 명확한 점.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 및 운전면허 취소 외의 추가적인 형사제재(실형)를 부과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과 형 집행을 피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감형 성공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