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20대 개인회생'입니다.
2030 청년 세대들의 개인회생이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빚 갚는 데 청춘을 낭비하는 것만큼 비싼 이자는 없습니다.
4050 세대는 절망 끝에서
개인회생을 찾고는 합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막연한 책임감에, 자신감에
개인회생을 미루기도 하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의 70%는
생활비 마련으로 인해 빚을 졌다고 합니다.
낮은 연봉에 비해
턱없이 높은 주거비와 물가,
이처럼 20대에게 빚은
생존을 위한 발버둥입니다.
그러니 막연한 책임감으로 개인회생을 미루면
잃는 것이 ‘빚’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청춘 역시 낭비되겠죠.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청춘은 소모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변제율을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부터 하세요.
왜 ‘20대’일 때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가?
🎀 변제기간 단축
20대 청년에게는 일반 개인회생과 다른
변제기간 24개월 단축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끝날 때의 나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불성실 채무의 경우는
변제기간 단축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생계비 확보
개인회생에서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등
추가로 돈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생계비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편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가 추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사회초년생과 재산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이 없을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진 ‘재산’입니다.
변제금은 재산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적다면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금을 높여야 하죠.
20대는 사회초년생이 많으므로
비교적 재산이 다른 세대보다 적습니다.
즉,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적다는 것이죠.
또한, 2026년부터는 1인 최저생계비가
기존 143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만큼 납부해야 할 변제금의 부담이
낮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나 20대 개인회생에서
까다로운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조건부인가인데요.
🎀 조건부인가
최근 취업자, 아르바이트 등
법원이 판단하기에 변제기간 동안
지속적인 소득 증빙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조건부인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인가는 소득 변동이 심한
사회초년생에 자주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건부인가가 내려지면
1년에 한 번씩 소득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이 과정은 까다롭기도 하고,
여러분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조건부인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심한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일의 전략 :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 설계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20대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의뢰인은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수술로
빚이 생긴 상태였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해일의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주거비와 의료비 명목의 추가생계비 확보
📢 조건부인가 사전 대응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진료비 내역서, 수술비, 약값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고,
지속적으로 경과를 지켜보고,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 역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자칫 조건부인가 결정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며
약을 꾸준히 먹는다면
일을 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의뢰인에게 일을 하며
빚을 갚을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죠.
그 결과, 조건부인가 없이
2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이 2년 동안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된 것이죠.
20대개인회생 80% 탕감성공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35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7,85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350,000 – 1,435,000 = 월 66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은 1,538,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66만 원 × 24개월 = 총변제 금액 1,590만 원
총채무 7,850만 원 중 1,590만 원 변제 = 변제율 20%
20대의 1,000만 원은 50대의 1억보다 귀합니다.
괜히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안에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저희는 개인회생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지름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만큼
시간 낭비도 없습니다.
이 차이는 개인회생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20대에 2년의 개인회생 이후 사회 복귀와
50대에 3년의 개인회생 이후 사회 복귀.
10년 뒤, 두 삶의 자산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겠죠.
그러니 2년 안에 빚 탕감을 끝내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법무법인 해일이 그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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