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 전문 : 채무별 변제계획 설계부터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변제계획안'과 '변제기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빚 청산의 끝은 분명 존재합니다.

매달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날이 다가오면

한숨부터 쉬지는 않으신가요?

​

돈은 0.1초 만에 빠져나가지만

대출은 줄어들지를 않고,

​

언제 끝나는지 알면

버틸 수 있을 텐데,

​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

이런 생각 계속하고 계시죠?

​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려주는

​

빚 탕감 마침표를 찍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멈추었던 시간을 흐르게 하는 ‘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변제기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법원이 정한 기간에 정한 금액을

성실히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

모든 의뢰인들이 궁금해하기도 하죠.

​

여러분이 보통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

변제기간은 기본 3년​입니다.

​

그러나, 변제기간은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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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줄어드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의 피해가 계속 늘어감에 따라

​

채무 원인이 전세사기라는 것이 명확할 때,

최종 변제율이 20% 미만이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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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을 2년까지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

📢 계층

만 30세 미만의 청년,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등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한해

변제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해 줍니다.

​

단, 해당 계층에 속하더라도

과소비, 도박, 투자와 같은

불성실 채무는 해당이 안 되겠죠.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 재산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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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여러분이 가진 재산보다

많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예를 들어, 36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을 때,

총변제 금액이 여러분의 재산보다 적다면

​

여러분의 재산에 맞춰 변제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싫어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는 경우,

​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심하면 폐지될 수도 있으니

​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세요.

​

실제 법원은 불성실 채무에 대해서

재산, 월 변제금 등

​

깐깐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 불성실 채무

도박, 주식, 비트코인, 과소비 등

나의 이익만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을

​

불성실 채무라고 합니다.

​

불성실 채무의 경우,

법원이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으며

​

변제기간이 개인회생 최대 기간인

60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단 한 건​이라도

투자 또는 과소비 내역이 있으면

​

100% 거래 내역에 관련된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소명하느냐에 따라

​

불성실 채무여도

변제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을 줄이지 못하는 법률 전문가와

1개월이라도 줄여주는 법률 전문가는

​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겠죠.

해일과 함께라면 변제기간 단축 가능합니다.

이번에 해일을 찾은 의뢰인은

전형적인 생활고에 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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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 경위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30% 정도가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너무 오래되어서 의뢰인도 몰랐던 것이었죠.

​

법원은 주식 투자에 해당하는 채무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

이에 저희 해일은

과거 의뢰인의 월급, 의뢰인의 생활비 내역 등

의뢰인이 투잡을 뛰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며

​

두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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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주식 투자 역시

심각한 생활고에서 비롯된 투자임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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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일은 초기 변제기간인 36개월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72% 탕감성공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32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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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2인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200,000 – 2,359,000 = 월 8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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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2인은 2,5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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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84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3,020만 원

총채무 1억 8백만 원 중 3,020만 원 변제 = 변제율 28%

3년 뒤 여러분의 모습, 지금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기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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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해줄 희망이죠.

​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다.’라는 기대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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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죠.

​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빚 정리의 확실한 끝을 설계하세요.

​

3년 뒤,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을

가장 잘한 선택으로 기억되도록

​

법무법인 해일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