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 개인회생'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과연 승리할까요?
보통 주식장에서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한 돈이 없더라도
자기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내서 주식하고,
결국 투자가 아닌 투기로 바뀌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주식 빚은 1년~2년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물타기를 하는 동안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개인회생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시드 머니’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건
어쩌면 나의 투자가 틀렸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는 패배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패배를 인정하고 멈춘다면
그땐 그랬지. 할 수 있는 추억이 되겠지만,
지금 손절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드를 만들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무리하게 버티다 보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 신용, 소득 등
인생에 살아가는 데 중요한 시드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걸 잃는 선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본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주식으로 날린 돈,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주식으로 수천만 원을 날렸는데,
법원이 이 돈을 다 갚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많은 분들이 지레 겁을 먹고는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투자 실패를 도박처럼 여겨
손실액만큼 더 갚으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주요 법원에서는
투자로 잃은 손실금을 재산으로 보지 않죠.
투자 원금이 1억이었어도
현재 계좌에 1,000만 원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1,000만 원만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대출 후 투자, 최근 대출 등
개인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악용한다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일의 전략 : 성실함을 주무기로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의 채무 유형은
전형적인 투자 실패였습니다.
법원의 변제기간 연장 권고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성실함’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이 변제기간 연장을 권고하는 이유는
‘신청자의 성실함이 의심된다.’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해일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단순 반성문보다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결혼 자금이 부족해
밤낮 없이 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
📢 의뢰인은 대출, 과소비도 없이
성실하게 일을 해왔다.
📢 의뢰인의 빚은 투자 실패만 있지 않다.
상당 부분 빚은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한
돌려막기에 쓰였다.
저희는 의뢰인의 소비 내역,
대출 내역을 통해 이를 확인했고,
의뢰인의 투자는 주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법원에 소명했죠.
법원은 해일의 소명을 받아들였고,
기존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식투자개인회생 63% 탕감성공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7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8,62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1.5인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700,000 – 1,897,000 = 월 80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1.5인은 2,029,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80만 원 × 40개월 = 총변제 금액 3,210만 원
총채무 8,620만 원 중 3,210만 원 변제 = 변제율 37%
주식장은 다시 열리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발생한 손해를
꼭 주식으로 메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주식 손실에 대해 반추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후회하며 잠 못 이루는 동안
누군가는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하고,
누군가는 여러분이 물타기 한 돈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여러분의 뼈아픈 과거까지
지워주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빚은 지워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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