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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감사 결과로 인한 휴직 기간 중 급여 환수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 산하 학교에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입니다. 올해 5/15~6/30까지 약 1개월 반 동안의 질병휴직 기간 중 9일 간 국외 체류 사유로 관할 교육지원청 감사팀으로부터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를 받아 재심의를 거쳐 9일 국외 체류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 조치 및 경징계 의결 요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점은 감사팀에서 급여 환수 조치의 근거로 공무원보수규정(정확히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 맞음) 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를 들었는데, 이는 감사로 인한 급여 환수 조치와 관련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 환수 조치를 내리려면 감사팀에서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는 국외 체류 기간인 9일간의 기간 동안 복직 발령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팀에 이 건과 관련하여 급여 환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급여 환수 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지 못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고 싶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9일 작성됨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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