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심사청구 기각 후 재심사 청구 계획

안녕하세요 재심사청구 이유서에는 아래 내용이 보완 또는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결손(상실)과 기능(강직) 요건을 “규정 문언”으로 재정리 각 수지별로 다음을 ​표로​ 정리하시는 방식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1) 절단/상실 위치(예: 근위지관절 이상인지, 중수지관절인지 등) (2) 관절별 운동가능영역(능동/수동, 각도)과 정상범위 대비 제한비율 (3) 그 결과가 “잃은 사람” 또는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정의에 어떻게 대응되는지(서울행정법원-2016구단17439, 부산고등법원-2022누10507) 2 . 악력·파지력 자료는 “보조지표”로 위치시키기 파지력 0, 악력 59% 감소는 기능장해 실태를 보여주지만, 장해등급이 곧바로 악력 퍼센트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손가락 장해의 법정요건(결손/운동가능영역 제한)​을 먼저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통증(동통)·연부조직 섬유화 주장 방식 법원·공단 판단에서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약하다고 보아, ​영상/진찰 소견으로 연부조직 유착·섬유화 등 객관 소견​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견이 어느 등급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기존 장해(1991년 12급)와의 관계 주장 관련, (1) 기존 장해가 현재도 남아 있다는 점(의무기록/현 상태), (2) 서로 다른 장해로 병존한다는 점, (3) 그 경우 시행령 조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한 세트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심사청구기각사유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간편문의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