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4년만에 0.222%로 재범한 사례 

1. 사실관계

H는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 수치와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0.2% 미만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5년 내의 재범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H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비록 가능성은 높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H가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경위와 무관하게 H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행동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H의 직업,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H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유사한 사건에서 대부분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적절한 변론에 힘입어 이 사건 검사는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H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