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술에 취한 지인을 유사강간한 사례 

1. 사실관계

S는 피해자를 포함한 업무상 지인들과 지인 중 1인의 작업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S와 지인들 모두 새벽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이후 일부는 귀가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는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S는,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S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준유사강간죄는 술이나 약물에 취했거나 깊은 잠에 빠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성기나 항문 등에 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넣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의 종류와 범위)으로 벌금형이 없고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S에게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S의 경우에도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S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연락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였으나,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쉽사리 S를 용서하려 하지 않았고 합의는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S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도 S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바탕으로 S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여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에서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줍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S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S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