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무면허운전 전력 1회, ② 음주운전 전력 4회,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전력 등을 이유로,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7%로 매우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 4. 15.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통해 영장이 기각되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의 대응 전략

1.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찾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처벌불원의사서를 확보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해 없음을 명시하여 피해 경미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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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 소명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장기간 거주하고, 확실한 직업이 있으며, 성인 자녀들이 인근에 거주해 실질적 감독이 가능함을 탄원서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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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협조 및 출석이행 의사 표명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모든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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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화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관련 전문치료를 받고, 약물처방과 정기 진료를 포함한 치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 개선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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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소 대리운전 이용 실적 제출

대리운전 호출 기록으로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 이용 습관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리운전이 장시간 잡히지 않은 예외적 상황에서의 일시적 판단 착오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마지막 전과로부터 약 10년 경과한 점을 들어 상습성의 약화를 소명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위 소명과 양형자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렸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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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5. ○. ○. 00:00경, 경기 ○○시 ○○구 ○○○로 일대부터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7%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재차 위반한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 재범에 해당한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혐의 축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합의서에 상해 없음 및 피해 경미를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부분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되어, 본 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만 공소가 유지되었습니다.

영장 대응: 다수의 동종 전과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공판 대응: 선고 직전까지 봉사활동 확인서, 치료 경과자료,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등 추가 양형자료를 확보·제출해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접촉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경과한 점, 낮은 속도로 운행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와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처벌받았더라도, 당시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구공판에 회부되었음에도 “또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다가,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4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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