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소득 감소에서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약 34% 

사건의 개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박라미(가명) 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생산·제조업, 아웃소싱, 콜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꾸준히 소득을 이어왔습니다. 결혼 후 첫째 딸이 태어나면서 육아로 인해 직장생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둘째까지 출산하면서 남편의 외벌이로 가계를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채무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 제도에 가입하여 7년간 성실히 상환해 왔지만, 남편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채무 변제에 힘썼으나,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2024년 콜센터에 정식으로 취업하면서 한숨 돌리는 듯했으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다시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단축근무로 인해 실제 소득이 감소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8월부터 단축근무로 전환되면서 월평균 소득이 약 1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곧 정상근무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감소한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 되어 개인회생 개시가 불가하거나, 어렵게 인가를 받더라도 '조건부 인가'로 분류되어 매년 이직 및 소득신고 의무를 이행 및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추가변제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라미는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현재의 단축근무가 일시적 상황임을 법원에 적극 진술하고, 최근 1년간 만근 기준 급여 실수령액의 평균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현재 급여 기준이 아니라, 정상근무 시의 실질소득을 반영한 근거 있는 자료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 소득 형태: 근로소득자

• 총 채무 원금: 약 8,000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 월 변제금: 약 75만 원

• 총 변제액: 약 2,700만 원

• 변제율: 원금 대비 약 34.6%

인천지방법원의 일반적인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6개월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회생위원 변경 등 절차상의 이유로 인가결정이 다소 지연되었고, 그 결과 다른 사건보다 늦게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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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늦어진다면

일부 법원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법원으 아니었으나 재판부 변경, 회생위원 변경 등으로 인해 인가가 지연되었으나, 이는 동일한 법원이라도 담당 재판부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시 이미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면, 인가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독촉·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금이 증가하지도 않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진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의 최초 변제일보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변제계좌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제계획안에 따라 지정 계좌에 매달 변제금을 저축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담당 대리인 사무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변제금도 줄어들까?

이 사례는 일시적인 소득 감소 상황에서도 과거의 성실한 상환 이력과 정상근무 복귀 가능성을 근거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마 일부 채무자들은 “소득이 줄었으니 줄어든 소득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단순한 접근입니다. 회생위원은 신청인의 현재 소득뿐 아니라 과거의 소득도 확인하기에 줄어든 소득으로 신청하면 최저생계비 미달, 조건부 인가, 지속적인 보정권고 등 불리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현재 소득만으로 신청하기보다는, 향후 소득 회복 가능성, 과거 소득 이력, 근무 형태의 변동 사유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법원에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중이시라면,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성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권자에게는 파산보다 더 많은 변제를 보장하는 상생의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취업한지 하루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