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중대 성범죄 혐의, 징역형 최소화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중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낯선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벽돌)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간에 이른 사실,

그리고 범행 직후 금품을 요구하며 특수강도미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당일 다른 청소년에게 협박을 통해 금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와,

경찰관을 모욕한 데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까지 병합되어 기소된 다수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태였으며, 사건 직후 곧바로 자백하고 전면적인 반성과 치료의지를 보였으나,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연령, 상해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법정 방어권 보호는 물론, 향후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고려한 양형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청소년)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특례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며,

• 강간뿐 아니라 상해, 강도미수, 공갈, 업무방해 등 5가지 이상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다수범죄 경합으로 인한 형량 상승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자백과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적극적 반성 및 치료의지를 강조하였고,

• 과거 동일한 범죄 전과 없음을 적극 입증하며 사회적 유대관계 및 환경을 소명하였습니다.

• 양형기준상 감경사유를 충분히 제출하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또한 법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세부적 사정서와 판례 근거를 제시하며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다수 혐의 경합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형량으로 흡수하여 중형 방지

•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됨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로 재범방지 의지를 판결문에 반영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인 반성 및 치료계획 수립, 피해자 측 의사 존중, 사회 유대관계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해당 판결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형과 함께, 신상공개 고지 등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도록 조정된 선고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중대 범죄가 결합된 복합 형사사건으로서, 양형과 신상정보처리에 있어 매우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을 바탕으로 한 감형 전략과 더불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의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본 법무법인은 중대 범죄에 직면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신뢰받는 변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