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전 연인의 지속적 성적 메시지 발송, 합의성립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해자는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및 메신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명백한 성적 모욕과 성희롱성 발언에 해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감정적 연락로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의 내용이 수위가 높아지고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정식 형사 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확보와 신속한 고소 접수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를 명확히 형사절차로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적 목적이 있는 지속적 괴롭힘’을 명확히 입증하여 단순 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넘어선 수준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고소장 제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용, SNS 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선별하여 정리하였고,
각 메시지의 시점, 내용,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성적 목적 및 반복성’을 강조한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욕설이 아닌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2) 가해자 측의 태도 변화 및 합의 과정

사건이 수사단계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은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 측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단순한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 가해자가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 피해자 접근 금지 약속,

• 진심 어린 사과문 제출 등을 포함시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어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결과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함으로써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법정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이 주도한 합의 조정으로 가해자는

•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 합의금 지급 및 재발 방지 서약을 이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소 및 합의 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재접촉 위험 없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형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관계 종료 후 발생한 성적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현한 사례로,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형사절차와 합의 절차를 균형 있게 조율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