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례] 택시 강도상해 사건에서 무죄 선고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를 수회 폭행하고, 택시기사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자 운전석으로 옮겨 택시를 운전하여 간 혐의로 강도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를 수회 폭행하고, 택시기사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자 운전석으로 옮겨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는 이유로 강도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이었음.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하여 1심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의 처가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강도상해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의뢰인에게는 징역 3년 6월 이상이 선고될 상황이었고,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신속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후 변론재개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을 재개하게 한 후 택시기사와 합의를 추진하고, 당시 정황 및 판례에 비추어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1심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강도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죄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최종 결과 및 변호의 의의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초점을 맞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신문과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케 함.

이 사건은 의뢰인이 그냥 1심 선고를 받았다면 징역 3년 6월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법리에 입각한 정확한 의견 제시와 적극적인 변호활동으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