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 무효가 된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른 행위가 예상치 못한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중 하나로, 많은 분이 법리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하여 대형마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되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입니다.

사례

의뢰인께서는 과거 거동이 불편하셨던 어머니를 위해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후, 경황이 없어 해당 표지를 반납하지 못하고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백화점 주차장이 만차여서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차량에 있던 장애인 주차표지를 비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표지는 발급 당사자의 사망으로 ​실효된 상태였고, 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의뢰인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는 권한 있는 자(장애인 본인 또는 동승한 보호자)가 유효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법하지만, 의뢰인은 사용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실효된 표지를 사용하였으므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은 비고의적 사용도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이 가능하기에 '한번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따르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변론 전략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으로 징계나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 등의 직업은 아니었으나, 평생을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오셨던 만큼 자신의 인생에 벌금형이라는 오점이 남는 것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범행의 우발성 강조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당일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회성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2.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약속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조사 직후 즉시 문제의 주차표지를 반납하는 등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고령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왔던 사정 등 의뢰인의 선량한 인품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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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비록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피하고, 무엇보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표지 부정 사용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해당 범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지는 않고,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약식결정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이기에 피의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