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터시 텔레그램 매수 시도 적발, 기소유예 선처 전략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송금하며 엑스터시 매수를 시도했으나, 판매상이 대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면서 실제 약물을 수령하지는 못했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이 해당 판매책의 계좌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의뢰인의 송금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의뢰인이 이미 약물을 수령하여 투약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강력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마약 전과자가 될 경우 현재 준비 중인 전문직 자격 취득 및 사회적 지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마약 사건 대응에 특화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 긴급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마약 매수 사건은 '투약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단약에 대한 객관적 실천'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투약 혐의에 대한 선제적 방어 및 입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실제 약물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배송 관련 대화 내역의 공백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자발적인 소변 및 모발 검사에 협조하도록 가이드하여 '투약 사실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사건의 범위를 '매수 미수'로 축소시켰습니다.

2. 주관적 반성을 뛰어넘는 '객관적 단약 의지' 시각화

• 마약 사건에서 검찰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범입니다. 클래식은 의뢰인이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전문의로부터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인 단약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변론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시도였으며 실제 약물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담은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족들의 선도 의지를 피력하여 검찰의 선처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론서와 단약 의지 소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사실은 없는 점, 단약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에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마약류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사범이라는 낙인을 피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기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정교한 방어'

• 마약 수사는 '한 번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클래식은 투약 사실 부존재를 확실히 증명하여 혐의의 확산을 차단합니다.

🔹 검찰의 처분 가이드를 꿰뚫는 '양형 솔루션'

• 마약 기소유예는 철저한 준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교육, 상담, 반성문 등 검찰이 선처할 수밖에 없는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 의뢰인의 인생을 사수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마약 전과자'로 살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강력한 법률적 조력으로 의뢰인의 평온한 미래를 지켜드립니다.

텔레그램이나 코인을 이용한 마약 구매 시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마약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방어권을 완벽히 보호하여 전과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반드시 실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