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 촬영 적발에도 무혐의, 치밀한 조력이 궁금하다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번화가 대로변에서 길을 걷던 여성의 뒷모습을 본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촬영된 영상은 원거리에서 피해자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을 근거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촬영물의 성격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준인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받고자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모두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인지가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1. 촬영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 기준의 정밀 적용

• 법무법인 클래식은 압수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노출 정도 ▲촬영 거리 ▲각도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사건의 영상은 원거리에서 촬영되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하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옷차림의 전신 모습임을 증명하여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방향 교정

• 이경복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히 풍경이나 행인을 찍으려 했던 상황적 맥락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대응하며 사건의 본질이 성범죄가 아닌 단순한 초상권 침해 영역임을 강조했습니다.

3. 법리 중심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를 다수 인용하여, 본 사건의 촬영물이 형사 처벌의 대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강력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의 법리적 타당성을 수용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의 각도와 거리, 노출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줄의 전과도 남기지 않고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증거를 법리로 무력화하는 '예리한 분석력'

• 촬영물이라는 물증이 있어도, 그것이 '범죄'인지 '불법행위'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클래식은 치밀한 판례 분석으로 혐의의 근거를 무너뜨립니다.

🔹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조기 대응'

• 경찰 단계에서의 첫 진술과 의견서가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강력한 법리적 방패를 구축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킵니다.

🔹 의뢰인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경솔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법령을 넘어서는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끝까지 행사하여 '무혐의'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우신가요? 모든 촬영이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 법리를 다투기는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촬영물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결백과 명예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