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호기심을 느껴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특정 부위가 보이는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대가로 현금이나 기프티콘을 주겠다"는 취지의 성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노출 사진 수 장을 전송받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이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토록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인생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클래식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아청법 제작 혐의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가 남습니다."
1. 피해자 측과의 극적인 합의 도출
본 사건의 선처를 위한 필수 조건은 피해자의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부모님의 분노가 매우 커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끈질기게 전달하였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 고의성 및 범행 경위의 양형 변론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시점이 짧았고, 촬영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은 점, 제작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이 다른 성착취물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3. 자발적 선도 및 재활 의지 입증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 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전문 심리 상담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20대의 어린 나이인 의뢰인이 한순간의 일탈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영구히 도태되지 않도록 검찰의 관용을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를 깊이 고려하였습니다.
✔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 점, 특히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무거운 법정형을 무력화하는 '전략적 합의 기술'
아청법 제작 혐의에서 기소유예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클래식은 피해자 보호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심한 합의 노하우를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를 현실로 만듭니다.
🔹 성범죄 전과를 막아내는 '치밀한 양형 설계'
벌금형이 없는 중죄일수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최상의 명분을 구축합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사수하는 '이경복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잘못된 대화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지 않도록,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대화나 사진 전송으로 아청법 위반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청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손을 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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