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메시지 스토킹 혐의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 비결은

이경복 변호사

기소유예

✔ 의뢰인은 호감을 느끼던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여러 개의 부계정을 생성하여 지속적으로 메시지(DM)를 보내고 일상 사진에 댓글을 다는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의뢰인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좋아해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졌고,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재판 회부 및 형사 처벌로 인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스토킹 사건 해결에 특화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골든타임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 가능성 차단'에 있습니다."

1. 검찰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 중재'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시점부터 즉시 피해자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직접 연락을 극도로 두려워하므로,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완강했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 스토킹 행위의 단절 및 환경적 요인 차단

의뢰인이 자신의 SNS 계정을 탈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단순한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전문 심리 상담과 스토킹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수사기관에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변론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한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기소되어 전과가 남을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양형 변론과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다행히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으며,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송치 이후에도 결과를 뒤집는 '강력한 합의 시스템'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클래식은 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기소유예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 재범 가능성을 원천 부인하는 '양형 자료의 시각화'

스토킹 범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또 할 것인가'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교육 이수, 계정 삭제 등 실질적인 행동 지표를 통해 검사를 설득합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이경복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집착으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과 따뜻한 조언으로 의뢰인의 평온한 미래를 지켜드립니다.

SNS 메시지나 반복적인 연락으로 스토킹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스토킹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구속이나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위해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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