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물 자동 유포 혐의 실형 위기, 기소유예 종결시킨 비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반적인 성인물인 줄 알고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업로드(배포)가 되었습니다.

✔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배포등 및 소지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야동을 보려 했을 뿐, 아청물인 줄도 몰랐고 유포할 의도는 더더욱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은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 아청법 위반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위기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토렌트 아청법 사건은 '배포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고, '인식의 오류'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토렌트 기술적 특성을 이용한 '유포 고의' 부인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토렌트 시스템의 자동 업로드 기능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한 채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파일명이 은어로 되어 있거나 미리보기 없이 다운로드된 점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아청물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의 전략적 정립

•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억울한 사정을 조화롭게 전달하는 '전략적 자백 및 부인'을 병행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변론과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모아 검찰의 선처를 구하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논리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 "아청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배포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성범죄자 등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성실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디지털 성범죄의 매커니즘을 꿰뚫는 '전문성'

• 토렌트와 같은 P2P 시스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유포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클래식은 IT 기술과 형사법을 결합하여 최적의 방어 논리를 만듭니다.

🔹 징역형만 규정된 아청법에서의 '기적적인 선처'

• 벌금형이 없는 아청물 배포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난도가 높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잘못된 클릭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토렌트 다운로드 후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배포 혐의까지 적용된 상태라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소중한 일상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