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12대 중과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 인천 남동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측 전면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위험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접촉사고나 일반 과실 사고와 달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 유형입니다.

실무상 신호위반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적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 속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 교차로 CCTV, 신호체계 자료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사정 자체만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양형 요소로만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형사 절차 전반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기 개입과 대응 전략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기에, 법률사무소 라미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방어가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 아래 합리적인 수준에서 민·형사상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건에서 기소유예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러한 사정들이 단순한 호소에 그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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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본 사건이 피의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그리고 본 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고민중이시라면,

교통사고 사건은 유사한 유형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종합보험 가입 유무,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 변호인을 통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그리고 무엇보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 유형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구공판으로 회부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