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불기소 종결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 방어 사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상담 문의 : 02-2038-4857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전방에서 유턴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범퍼가 의뢰인 차량 우측 후면부와 접촉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적 쟁점 및 처벌 위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

• 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정된
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역시
사고 인식을 전제로 하는 범죄로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사건의 핵심을 ‘사고 인식 가능성 및 도주 고의의 부재’ 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차량 손상 부위, 접촉 위치, 충격의 강도를 종합 분석하여
  화물차 구조상 후면 접촉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

• 사고 이후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운전 행태를 분석하여
  도주나 회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

• 피해자의 상해 내용과 치료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촉 사고의 경미성을 토대로 사고 인식 가능성에 합리적 의문 제기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 과정에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 사건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억울하게 제기되었던 도주치상 혐의에서 벗어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의견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는
사고의 크기보다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도주치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의 법리 검토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