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력 누적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절도 전과 다수 의뢰인 방어 사례

(실형 가능성 사건,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절도 전과가 누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 상담 문의 : 02-2038-4857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러 매장에서 절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3회, 약식명령 4회의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정식 재판을 통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누적된 전력으로 인해 단순한 선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본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의 원인과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절도 행위가 단순한 상습 범행이 아니라
과거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충동조절장애의 부작용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 정상참작이 가능한 양형자료

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의견

본 사건은 전과가 다수 존재해 법적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의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함으로써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원인과 이후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형사 사건 전반에서
의뢰인의 사정이 법원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