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수영 수업 사례 – 변호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리 

🔎 성공사례 | 아동학대 혐의, 혐의 없음으로 수사 단계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수영 수업 중 발생한 일시적 신체 접촉이 아동학대 혐의로 문제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수영 강사

• 사건 경위: 수업 중 발차기 동작이 미숙한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 수업 종료 무렵 약 20초간 아동의 몸통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거나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장난 겸 지도

• 결과 : 아동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뒤 웃으며 정상적으로 수업을 마침

• 신고 : 아동의 모친이 이를 “아동을 억지로 물에 넣은 학대” 라고 주장

• 수사 진행: 의뢰인, 수사기관 조사 대상

📌 법적 쟁점 및 처벌 가능성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실질적 해악이 발생하거나

학대 의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강도와 지속성 – 단시간·경미한 접촉 여부
✔ 아동의 공포·고통 여부 – 아동의 반응과 사후 상태
✔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 지도·장난의 일환인지 여부

본 사건에서는 약 20초간 단기간 발생한 신체 접촉과 아동의 정상적 반응이 아동학대 성립 여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내용

1️⃣ 행위 경위와 강도 분석

• 단시간·경미한 신체 접촉이며, 아동에게 공포·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

2️⃣ 피해 아동 반응 및 사후 정황 강조

• 아동이 즉시 웃으며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

• 이후에도 이상 반응이 없음을 입증

3️⃣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주장

• 수영 지도 과정에서의 지도·장난으로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강조

📌 사건 결과

• 수사기관 판단: 변호인의 의견 반영,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

• 의뢰인 상황: 부당한 형사책임 없이 사건 종결

💡 핵심 포인트

아동학대 혐의는 단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행위의 지속성·강도

• 아동의 반응과 사후 정황

• 행위의 의도 및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초기 대응과 법리 검토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상담 안내

아동학대 관련 혐의는 단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과 전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

•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법적 방어 전략 수립

•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및 혐의 부정 입증

경찰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불필요한 형사책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상담 예약을 통해 사건 대응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