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음주운전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에서 0.03%가 넘는 수치가 나왔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수치가 0.03%가 넘었더라도, 운전이 끝난 때와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차이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차를 가지고 가서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술을 여러 차례 강권하기에, 계속 거절하지 못하고 맥주 한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많은 양의 음주를 하지는 않았고, 술을 마시는 시늉만 하고자 맥주 한 잔을 오랜 시간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기 직전, 목이 말라 자신의 잔에 남아 있던 맥주 소량을 털어 넣었습니다.

2. 적발 경위

의뢰인은 맥주 한 잔을 천천히 나눠서 마셨고, 중간에 물도 많이 마셨기에 자신이 술에 취해서 운전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의뢰인은 취기를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운전대를 잡았스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한 직후 갓길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고 이후 한 시간 가량이 지나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 졌고, 당시 0.03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모임을 마치면서 술을 마셨고,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시점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90분 내, 즉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으로부터 0.03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지만, 사실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운전을 했던 순간(사고 발생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는데, 이에 관하여 당시 의뢰인이 마셨던 술의 양 등에 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도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함과 더불어 운전면허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