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종결]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단속되어서 실형 위험이 매우 컸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날 저녁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7시간 이상 잠을 자고 일어났기에, 일어났을 때에는 몸 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본인 스스로도 술이 깬 상태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일정에 맞춰 운전대를 잡았고, 꽤 긴 거리를 운전했는데, 의뢰인이 당시 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가 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2. 적발 경위

그런데 문제는 귀가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단속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도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127%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수면 후 정상 회복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변호인의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의뢰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10년 이내 재범인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반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① ‘음주 직후 운전’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 직후의 운전이 아닌 숙취 단계였습니다.

이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② ‘가족들을 태우고 나들이’라는 구체적 사정 강조

가족들과 동행해 장거리 운전을 했다는 점은 의뢰인이 스스로 음주운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일부러 위험을 감수할 리 없다는 점은 법원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갔습니다.

③ ‘집행유예 기간 중이지만 동종 전과가 아님’을 강조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그 사건은 음주운전과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 벌금 1,500만 원, 실형 회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을 선처해 주었습니다.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기존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