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차량이 움직였지만 음주측정거부죄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의뢰인의 의지와 달리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 즉, 의뢰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속 장소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두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을 마친 의뢰인은 일단 추위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차에 타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차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차를 찾아가서 차에 탔던 것까지는 기억을 하였지만,

차에 탄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2. 적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에 탄 후 잠에 들었고,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기어가 P단에 머물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의뢰인은 잠결에 기어까지 D단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즉 언제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의뢰인이 깊은 잠에 빠지면서 의뢰인의 발은 브레이크에서 서서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차량은 잠에 들어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태운채 서서히 앞으로 움직였고, 결국 반대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을 한 기억이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술을 먹었다는 사실이 명확해 보였기에,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차가 움직여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말을 무작정 믿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의지와 달리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들(차량의 속도·방향·주변 상황 등)을 찾아내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상세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운전면허증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