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취득 후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형사 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운전면허 재취득 직후 음주운전에 다시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성실하게 취소 기간을 보낸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롭게 중고차를 구매하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평소 술을 마실 일이 있으면 차를 아예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만에 지인들과 약속이 급하게 성사되었고, 의뢰인은 시간이 촉박하여서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약속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로가 몰려와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고, “이제는 괜찮겠지” 라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2. 적발 경위

의뢰인은 음주 직후 바로 운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인 뒤 정신이 맑아졌다고 착각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는데, 피로감에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고, 신호대기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면허 재취득 직후 다시 음주운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재범 중에서도 법원이 매우 엄중히 보는 사안입니다. 가장 좋지 않다고 보는 '짧은 기간 반복 범행'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어떻게 법원에게 우리의 의지과 개선을 보여줄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치료 프로그램 등록, 가족 및 직장 내에서의 책임 있는 생활태도 증명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아님”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변호인의 설명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없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