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술자리 장난 오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성공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참석자가 “허리를 잡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넘어지는 피해자를 부축하려다 발생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현장 정황 증거: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부축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행위 동기 부재: 사건 당일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없었으며, 성적 의도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기억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