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인접토지 소유자로 원고는 수십년간 피고의 토지를 통행해왔는데,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 중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에 철심을 박는 등의 방해행위를 함. 이에 원고는 법원에 주위통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청구함.

2. 변론

  토지 현황 및 통행로 이용 상태 등 현장 조사 및 법원에 현장검증 신청

  피고측의 부당한 통행로 방해행위에 대한 주장, 입증

3. 결론

  조정성립(주위토지통행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