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십년간 화훼 수입을 대행해주고, 금전을 대여해 줌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게 됨
피고가 원고가 수령할 토지보상금에 대해 압류, 추심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면서 부당이득소송을 제기함.
2. 재판진행 및 변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주장 및 입증
원고 주장의 허구성 주장 및 입증
3. 결론
원고청구기각(피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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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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