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부당이득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부당이득 

이제한 변호사

피고승소

부****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십년간 화훼 수입을 대행해주고, 금전을 대여해 줌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게 됨

  피고가 원고가 수령할 토지보상금에 대해 압류, 추심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면서 부당이득소송을 제기함.


2. 재판진행 및 변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주장 및 입증

  원고 주장의 허구성 주장 및 입증

 

3. 결론

  원고청구기각(피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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