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중국제 편직기를 수입, 판매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을 시작함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체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2. 재판진행 및 변론

  피고의 동업 정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동업계약 해제의 정당성 주장, 입증

  동업체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주장, 입증.  감정신청

  정산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주장, 입증

3. 결과

  피고측에서 정산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