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수하였으나,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수분양권을 받지 못함. 그에 따라 이를 담보로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청구함.

2. 진행과정 및 변론

  피고측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도 후 조합측에 필요한 서류를 다 전달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주장함.

  명의이전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측의 수분양권 이전의무의 불이행, 수분양권 분양을 받기 위해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한 점을 주장, 입증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