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해외여행 등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6회 해외여행 등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6회 해외여행 등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서유리 변호사

원고승

서****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업무상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의 해외여행 역시 우연히 일정이 겹쳤거나 친척 집 방문 등 별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 (핵심 전략) 💡

저희는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치밀하게 제시했습니다.

  • 출입국 내역 분석: 2년간 6차례에 걸친 해외여행 일정을 분석하여, 그중 4회는 단둘이 다녀온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

  • 블랙박스 녹취 분석: 피고가 배우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점, 배우자가 피고의 진료 일정까지 챙기는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난 친밀한 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

  • 반성 없는 태도 지적: 소송 중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SNS에 게시하며 원고를 기만하는 피고의 태도를 지적하여 정신적 고통의 가중치를 강조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결과)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업무상 관계를 넘어선 '성적 접촉이 추정되는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상간 소송보다 높은 수준인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맺음말 🤝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관계를 부인하거나 '업무상 미팅'이라는 핑계를 대더라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치밀한 법리 검토가 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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