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 위자료 받았어도 재산분할은 별개! 

부부 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죠. 하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은 감정과는 별개의 법리적 싸움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청구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 사건의 개요

• 혼인 기간: 약 24년

• 발단: 청구인(남편)의 부정행위 및 별거 시작

• 이혼 과정: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2,300만 원 지급 확정

• 청구 내용: 청구인이 의뢰인(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 3,800만 원을 청구함

💡 주요 쟁점과 판결 결과

의뢰인(아내)은 청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과 더불어,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재산분할 비율의 차등 적용

📈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생활 과정,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60%, 청구인 40%의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 인정된 것입니다.

2. 특유재산의 방어 성공 🛡️

• 상간녀 위자료: 상대방이 청구인의 상간녀로부터 받은 위자료 1,800만 원 중 일부를 예치한 계좌는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자녀 교육비 대출: 의뢰인이 자녀 교육비 등을 위해 대출받아 상환한 내역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3. 기지급 재산의 공제 🚗

이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던 '코란도 차량'의 가액을 재산분할금에서 미리 공제하여 실질적인 지급액을 낮췄습니다.

✨ 최종 판결

법원은 청구인이 요구한 1억 3,813만 원 중 약 42%에 불과한 5,800만 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의뢰인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부정행위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기여도 산정과 특유재산 입증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내가 일군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증거 준비와 법리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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