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성적 정체성 은폐와 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 원🤝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신청인)과 상대방은 7년의 장기 연애 끝에 결혼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우연히 발견된 상대방의 '세컨드 휴대폰'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동성애자 전용 데이팅 어플이 설치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혼인 전후로 다수의 남성과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맺어온 충격적인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중에도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은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2.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성적 정체성 은폐가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명확한 증거 제시: 상대방의 휴대폰에서 확보된 대화 내역, 성매매 기록, 성관계 녹음 파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 신속한 절차 진행: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미 사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 이혼을 신청하여,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고 조속한 종결을 도모했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여 신청한 위자료 전액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서울가정법원의 조정 결과, 의뢰인의 요청이 적극 수용되었습니다.

• 이혼 성립

•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지연 시 연 12% 이자 가산)

결국 의뢰인은 금전적인 배상은 물론, 상대방과의 법적 고리를 완벽히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

믿었던 배우자의 기만은 무엇보다 큰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앓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