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성범죄 무고 혐의, 법리적 변론으로 무혐의 확보 ♦️ 

♦️[불기소처분] 성범죄 무고 혐의, 법리적 변론으로 무혐의 확보♦️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B가 자택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혔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의 성관계는 모두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B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B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꾸며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입증되고, 그 허위성을 인식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간치상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무고 의도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관계 당시 명시적 동의가 없거나 간접적 거부에도 관계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강제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 전 전문 상담을 거치고 수사 과정에서도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불기소 처분만으로 허위 신고를 단정할 수 없어 무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A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무고죄 성립의 엄격한 요건인 허위사실의 적극적 증명과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한 결과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과 법적 정의 사이의 괴리를 고려하여, 피의자가 고소 당시 진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소 내용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번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성범죄 피해자가 역으로 무고죄에 연루될 위험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