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기소유예 성공사례)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성공사례] 아청성매수 - 기소유예

1. 아청성매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성매수 범죄는 단순한 성매매 범죄가 아니라,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단계: 진술 교정 및 심리적 안정

본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이체 내역, 대화 로그)가 있는 경우였기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범행을 신속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압박 수사 분위기에서 의뢰인이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성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핵심 처벌 감경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고,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기소유예 유도의 핵심)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담았습니다.

▲ 진지한 반성: 정형화된 반성문이 아닌, 본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뉘우치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제출.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

▲ 전문가 상담 및 교육: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증명.

3. 결과

이와 같은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청성매수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