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 성공사례 _ 기소유예 이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성공사례] 청소년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기에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여 양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단순한 감성 호소가 아닌, 아래와 같이 법리적 관점과 양형 자료를 결합하여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 범행 정황 분석

계획적 범죄가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와 일시적 판단 착오에 의한 '우발적 소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성사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접촉하여 절도 물품 및 손해액을 전액 변상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양형 자료 구축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봉사활동 이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유리한 요소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리적 주장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고, 절도 초범인 점과 피해 금액이 모두 회수되어 실질적 손해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