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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마약(향정) - 기소유예

1.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게재하고, 마약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기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소지·제조·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실형 선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구속수사를 막고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구속수사 방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 사실 및 처벌 감경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법리적 의견서 및 양형 자료 제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 본 사건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양형 자료를 토대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마약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