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꽃 '유체동산 압류' 기초 가이드 

1. 들어가며

법무법인 한설 집행추심전담센터의 고경필 대표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돈에 대한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확보하면 통상 채무자는 위 돈을 변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 집행권원이 확보되었음에도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등은 법원이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정해 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실제로 '내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2. 유체동산 압류란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등 그 대상에 따라 여러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중 유체동산 압류란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압박을 부여하는 '강제집행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는 부동산 이외 채무자가 주거 등에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집행관이 직접 압류하고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즉, 통상 집행관이 집이나 사무실 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경매를 통해 매각해버리는 절차가 바로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3. 유체동산 압류의 대상 및 절차

유체동산이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과 채권을 제외한 동산을 의미합니다. 유체동산 압류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8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그리고 다른 강제집행절차와 달리 법원이 아닌 '채무자의 주소지나 압류할 유체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집행관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위 유체동산 압류신청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담당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를 실행할 집행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고 채권자(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집행관이 채무자 주소지·사업장에 출입하여 유체동산을 확인하고 압류목록 작성 및 압류표시(스티커 부착, 봉인 등), 필요시 보관 또는 운반조치를 진행합니다.

③ 이후 압류된 동산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고 공매 예정가 및 예정일이 공고됩니다.

④ 이후 공매기일(매각기일)에 보통 현장에서 호가 경매가 진행되고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④ 매각대금은 법원에 예치되고,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다음으로 유체동산에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등록이 필요한 특수재산을 제외한 모든 동산(기계, 비품, 차량, 상품, 명품가방 신발, 가재도구(TV, 세탁기, 냉장고) 등이 포함됩니다. 단 현장에 있는 물건이라도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따른 압류금지물건, 그리고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압류된 유체동산의 시가가 낮고 보관 및 운반비가 높을 경우 집행관은 압류실익이 없다가 판단하여 집행을 중단하거나 채권자에게 중단에 대한 언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유체동산 압류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

위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채무자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나, 그만큼 특유의 절차적 어려움 및 집행현장에서의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한다는 점,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집행과정에서와 달리 감정 및 공매과정이 존재한다는 점, 무엇보다 집행현장에서 채무자가 저항하거나, 느닷없이 제3자가 자신의 물건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부분 집행관의 적극성과 성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5. 결어 - 유체동산 압류에 필요한 전문성이란?

법무법인 한설 추심집행전담센터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실제 법원에서 오랫동안 집행관으로 근무하였던 법무사가 각 전문성을 집약하여 유체동산 압류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에 하나의 법인에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법리적 전문성과 집행현장에서 요구되는, "집행관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적 노하우"를 모두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위 글은 유체동산 압류의 개요를 설명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나의 채권이 유체동산 압류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한 상태인지는 나의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변수 및 채무자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 및 회수방법을 구상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나의 상황에 맞는 회수 및 집행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