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회수를 위한 기초, 채권압류추심명령 가이드 

1. 들어가며

법무법인 한설 집행추심전담센터의 고경필 대표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약정금에 대한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확보하면 통상 채무자는 위 돈을 변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 집행권원이 확보되었음에도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등은 법원이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정해 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실제로 '내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강제집행절차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등 그 대상에 따라 여러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통상 채권 회수를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기초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A. 채무자 보유 은행계좌 B.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 C. 채무자의 보험금 D. 기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받는 것을 채권압류추심명령이라 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개념과 절차

먼저 '압류명령'이란 채무자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로 하여금 해당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다음으로 '추심명령'이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 대신 위 제3채무자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위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을 묶고,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흔히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특정인이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다른 채권자들에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동일하게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을 받아버리면 우선순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모든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해서만 돈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이미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버리고 '추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후에 위 과정을 눈치챈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더라도 분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 채권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변제받기 위한 '시간싸움'의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한 상황으로 예측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위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변제받아 위 '추심신고'를 해버리기 전에 빠르게 분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수단이 되며, 나아가 해당 계좌에 추후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함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가능한 채무자의 채권으로는 예금채권(통상 계좌압류라 일컫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급여 및 퇴직금채권, 보험해약환급채권 및 제3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 일반채권 등이 있습니다.

위 각 채권 중 그 성격과 금액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가 불가능한 채권이 존재합니다. 또한 압류추심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형의 채권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절감하고 실제 회수가능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단계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실무경험 및 집행현장에 대한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5. 결어 - 강제집행절차의 조력자를 선정하는 방법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판사가 아닌 법원 일반직 직원인 '사법보좌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 또한 재판부가 아닌 '집행관'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소송'이 아닌 집행실무 및 집행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설 집행추심전담센터는 손해배상 대표 전문변호사와 법원 집행관 출신 법무사가 각자의 실무경험을 집약하여 '채권의 성격과 상태, 압류추심이 가능한 채무자의 채권 유형과 회수가능성'을 먼저 진단합니다. 이에 하나의 법인에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채권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법무사에게 요구되는 채권에 대한 집행전략 및 변수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강제집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모든 유형의 집행권원에 근거한 압류, 환가, 변제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과 채권의 유형에 따라 집행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가이드는 강제집행에 있어 가장 기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채권압류추심절차에 대한 개요 정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나의 채권이 회수 가능한 상태인지,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회수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떠한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나의 상황에 맞는 회수 및 집행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