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반복적인 연락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 없음 성공 

✅[🧑🏻‍⚖️스토킹] 피해자의 연락 금지 및 주거지 접근 금지 요청에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인 연락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 중단 및 주거지와 회사에 찾아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수차례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의뢰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문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연락 중단 및 접근 금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무시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연락과 방문 행위를 한 첨에서 스토킹 범죄로 문제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히 표현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요소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이번 사건은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동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의 주장과 입장을 면밀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접촉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를 확대하지 않도록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조언하였고, 문자 메시지 내역과 통화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스토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제출된 증거와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행동 기록을 함께 검토하였으나,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반복성 및 공포심 유발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 표시 여부, 연락·접근의 반복성, 수사 초기 진술 내용, 증거 정리 방식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범위에 대한 설명, 진술의 표현 방식, 객관적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선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장된 진술이 이루어질 경우
혐의가 확대될 위험이 큰 만큼,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8216-%EC%B5%9C%EC%A0%95%EC%9A%B1?source=post-profile&referrer_group=none

법률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8216-%EC%B5%9C%EC%A0%95%EC%9A%B1/case/solution?source=post-profile&referrer_group=non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