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법정 증언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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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법정 증언 시 유의사항 

정선경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법정 증언 시 유의사항

법정에 서는 순간은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증언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의심받을까 봐 무섭다”

“말을 잘못하면 불리해질까 걱정된다”

법정 증언은

가해자를 벌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당신의 피해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상처와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증언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법정에서는

감정적으로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① 있었던 일과 없었던 일을 구분

② 기억나는 범위까지만 진술

③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기

울지 않거나

차분하다고 해서

피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억의 공백은 불리함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억이 끊기거나 흐릿한 부분은

오히려 사건 특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① 그 시점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②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억지로 맞춰 말하는 순간

가해자 측의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3. 자극적인 질문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①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요청

② 모욕적 질문에는 이의 제기 가능

③ 변호사를 통해 답변 조정 가능

당황해서 나온 말 하나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증언 전, 진술 구조를 정리해 두세요

즉흥적인 증언은

피해자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① 사건 전 상황

② 문제된 행위

③ 사건 이후 변화

이 세 흐름만 머릿속에 정리해도

법정 증언은 훨씬 안정됩니다.

증언은 암기가 아니라

정리된 기억의 전달입니다.

말이 막히는 순간이 있어도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증언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고

존중받아야 할 말입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와 저 정선경 변호사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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